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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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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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택 신축 후 5년 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법원은 원심의 가산세 부과 처분 적법 판단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유지하였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본문상 구체적인 양도 경위, 세액 산정 내역, 가산세 부과 근거의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을 신축한 뒤 5년 안에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가요?
대법원 2024두62004 사건에서는 주택을 신축한 뒤 5년 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두62004 사건에서 납세자의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단을 뒤집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 신고에 따른 가산세 처분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본문에 기재된 원심 요지는 주택을 신축한 뒤 5년 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이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4두6200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3.01.
- 생산일자 : 2025.02.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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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