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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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오피스텔 규모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가 국민주택 해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가 국민주택 해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만으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국민주택 해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특례 적용 여부 판단에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