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의 부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근저당권은 말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 피고가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선고되었다.
- 판결 이유는 별지 2 청구원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 청구원인 내용은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은 말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부동산 1/2 지분에 관해 1996년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4가단5444558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내렸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유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소송이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경우 적용 법조는 무엇인가요?
이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적용 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44558 (2025. 3. 1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5.
- 생산일자 : 2025.03.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관련 법령
요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가단5444558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조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5. 3. 13. |
주 문
1. 피고는 유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OO법원 OO등기소 1996. 6. 26.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관련 판례
매매예약가등기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 내 미행사 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 민사 | 2023가단182691
민사 · 2023가단182691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선순위 채권자의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적정 여부 | 민사 | 2024가단5015882
민사 · 2024가단5015882
체납자가 피고에 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4가단117156
민사 · 2024가단117156
채무부존재확인 | 민사 | 2022가단6453
민사 · 2022가단6453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3가단105893
민사 · 2023가단105893
근저당권말소 | 민사 | 2023가단102785
민사 · 2023가단102785
(무변론 판결)추심금 청구의 소 | 민사 | 2022가단5298775
민사 · 2022가단5298775
재산세경감토지의 종부세 경감여부 | 민사 | 2021가단5253782
민사 · 2021가단5253782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함 | 민사 | 2024가단60766
민사 · 2024가단60766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 일반행정 | 2024가단130933
일반행정 · 2024가단13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