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산을 자력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시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 취득자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 증여 추정이 가능한지 여부
• 취득 재산이 금전인지 여부 또는 제3자로부터 유상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취득자금 증여 추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 취득자의 자력취득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취득 재산의 성격이 금전인지 여부나 증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유상취득하였는지 여부만으로 취득자금 증여 추정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