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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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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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공된 요지상 원고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배척 대상이라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 주문에 따라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관련 주제어로 '법인전환에 대한'이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는 제공된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5두3475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명과 관련 주제어에 따르면 법인전환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025두34755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5년 12월 4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다투던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4755에서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결문에는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법원-2025-두-3475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12.0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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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4755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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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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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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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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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2. 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