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된지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

상세내용

1. 피고는 소외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xx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토지] 전라남도 해남군 B 임야 3,325㎡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A(이하 ‘체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한 국세 채권이 있는 자로 2019. 3. 13. 원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체납자는 2006. 9. 1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체납자, 채권최고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xx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 9. 18. 설정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서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9. 18.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체납자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 1】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표 1】체납자의 국세 체납액 (기준일:소제기일)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체납자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국세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4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표 2】 소 제기일 현재 체납자의 재산상태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체납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체납자는 위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현재까지를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계 xx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