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인건비가 허위로 계상된 것인지 여부 등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이 사건 임원상여금 등 인건비가 가공인건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 가공인건비 인정에 따른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례 요지상 임원상여금 등이 가공인건비로 인정되면 그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인건비 지급 경위, 증거관계, 원심의 상세 판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