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전체사업지역 토지취득비율이 50%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원이 적용되는 경과규정에 사업인정변경 추가고시로 추가된 면적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최초 사업지역과 추가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2억 원 적용 경과규정 판단 시 사업인정변경 추가고시로 추가된 면적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 2015. 12. 31. 현재 최종 사업지역 내 토지 중 2분의 1 이상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각 부칙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 사업인정변경 추가고시가 있는 경우에도 본문 요지는 최초 사업지역과 추가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각 부칙조항 적용 여부는 2015. 12. 31. 현재 최종 사업지역 내 토지를 기준으로 2분의 1 이상 취득 여부를 판단한다고 정리되어 있다.
• 토지취득비율 산정에는 본문 요지상 국·공유지 무상취득분도 포함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법리 설시 없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