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것으로 볼 명확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양수도거래에서 저가양수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 주식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구체적 본안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