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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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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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해 법인세를 허위 신고한 행위의 법적 평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나 허위 인건비 증빙 작성에 기초한 법인세 허위 신고는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 원심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누21719 판결이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법인세를 신고하면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 신고하는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을 만들면 법인세 부정행위로 볼 수 있나요?
판례 요지는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를 허위 신고한 경우를 적극적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증빙 작성 경위와 신고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두41123 사건에서 상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할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13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2023년 4월 14일 선고 2022누21719 판결입니다.
이 판례에서 말하는 조세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언급된 적극적 행위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 신고한 점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본문은 이 판단을 요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3-두-4112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3.07.14.
- 생산일자 : 2023.07.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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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3두411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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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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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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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누2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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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7.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