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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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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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120,000,000원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증여계약으로 조세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증여금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 본문상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기재되어 있다.
- 입력 메타정보의 사건번호는 2023가단670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 사건 표시는 2023가단67106 사해행위취소로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채무자가 1억 2천만 원을 증여해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체결된 1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그 증여계약으로 조세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의 수익자는 얼마를 반환해야 하나요?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12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2년 3월 3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조세채권자로서 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가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사건명은 사해행위취소입니다. 법원은 조세채무자의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보아 피고와 소외 B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도 증여계약 취소 판결이 나올 수 있나요?
본문에는 이 사건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기재되어 있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와 같이 1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등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부지원-2023-가단-6701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4.
- 생산일자 : 2024.06.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조세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2. 3. 25. 체결된 1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
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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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6710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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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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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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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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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23.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