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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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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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김**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를 15,900,000원 한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증여계약도 채권자취소권 또는 국세징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이 본문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증여계약 전체가 아니라 15,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가 인정되었다.
- 피고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이 명해졌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이루어졌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근거해 증여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체납자의 재산상태와 채권 보전 필요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9일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얼마까지 취소되었나요?
법원은 피고와 김** 사이에 2022년 4월 19일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15,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대해 15,900,00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국가가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부동산 증여계약의 상대방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해당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5,900,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론종결일과 판결선고일은 모두 2023년 8월 25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084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26.
- 생산일자 : 2023.08.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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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23084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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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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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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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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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8. 25. |
주 문
1. 피고와 김**[1938. 9. 9.생, 서울 서대문구 ***, *동 *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4.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15,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