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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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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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여부
- 무변론 판결에 의한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었다.
- 주문상 피고에게 BBB를 상대로 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명시되었다.
-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 표시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구체적 청구원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무변론으로 가등기말소 판결이 선고되면 어떤 내용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나요?
순천지원은 2023년 5월 2일 2022가단66832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가등기는 2006년 10월 13일 접수된 것으로 판결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변론 없이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습니다.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은 어떤 법조문에 따라 선고되었나요?
판결문은 이 사건의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들고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무변론 판결로 주문과 같은 가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원고인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었나요?
순천지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로 표시되어 있으며, 본문상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판단은 이 사건의 주문에 명시된 범위에서 확인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순천지원-2022-가단-6683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02.
- 생산일자 : 2023.05.0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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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66832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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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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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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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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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5. 2.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6. 10. 13.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