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는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심리속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속행기각하였다.
• 본문상 결론은 영양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김 양식용 유기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제시되어 있다.
• 상고가 기각되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