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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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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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와 김BB 사이의 2021년 11월 25일자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를 19,769,33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판결에서 인정한 금액 한도 내로 제한될 수 있다.
- 무변론 판결에서 청구원인이 별지로 표시되고 주문이 청구취지와 같으면, 본문만으로는 상세한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가액배상금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로 넘기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거창지원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21년 11월 25일 체결된 매매계약을 19,769,330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양도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가단10506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매매계약은 어느 범위까지 취소됐나요?
거창지원은 피고와 김B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19,769,3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주문에서는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같은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판결문에 제시된 범위를 넘는 구체적인 부동산 내용이나 채권 발생 경위는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무변론으로 선고된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도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된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면서 매매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19,769,33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무변론 판결의 결과도 청구 내용과 제출된 자료 등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거창지원-2024-가단-1050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03.
- 생산일자 : 2024.07.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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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050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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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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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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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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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26. |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25. 체결된 매매 계약을 19,769,3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769,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