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원고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명의신탁 설정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신탁으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발생한 점의 의미
• 명의신탁을 통한 배당소득 종합소득 합산과세 누진세율 적용 회피 가능성의 의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설정 합의는 원고들의 진술서 등 기록상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다.
• 명의신탁으로 제2차 납세의무 회피 가능성이 생긴 사정은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명의신탁을 통해 향후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합산과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된 사정도 조세회피 목적 부정에 불리한 요소로 언급되었다.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취지로 상고이유가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