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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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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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 한도로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징수 절차에서 추심금 압류 및 압류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체납자를 대위한 추심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사례이다.
- 피고가 무변론 상태인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압류 대상 권리나 체납 발생 경위의 세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체납자의 권리를 압류한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액을 한도로 피고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통지를 받은 피고 회사는 대한민국에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덕ooo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44,22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2024가단608003 추심금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44,22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항에 대해 가집행할 수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 2024가단60800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05.
- 생산일자 : 2025.03.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는 추심금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 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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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608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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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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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덕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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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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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3. 2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