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근저당 말소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소외 AA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본문상 법원은 별도 실체 판단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지 않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무변론 판결 근거를 들어 청구를 인용하였다.
•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에서 피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주문으로 명시되었다.
• 무변론 판결의 법적 근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가 언급되었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