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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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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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할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구체적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별도 판단 내용을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기각 취지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비용은 상고가 기각된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 2024두467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2024년 10월 31일 2024두467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된 사례인가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처분의 실체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024두46781 사건의 상고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됐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원고는 안AA 외 2명이고,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법원-2024-두-46781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1.01.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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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두4678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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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안AA 외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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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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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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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31.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