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화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화해금이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임금 등인지, 분쟁 해결에 대한 사례금인지 여부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원심은 이 사건 화해금을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지급된 금원으로 보았다.
• 원심은 원고의 복직 및 급여 청구 포기, 향후 이의 제기 포기 등 분쟁 종결 협조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들어 사례금으로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실체 판단을 다시 설시하지 않고,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판결문상 사건명과 원심요지에 비추어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취급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