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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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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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증여세 신고가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시가 인정 범위
-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성
판례 포인트
- 판례 요지상, 증여세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 사건 결론은 원고의 상고 기각으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에서 평가기준일을 지난 유사재산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기간뿐 아니라,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도 같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평가기간을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이 정한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25두35697 판결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봤나요?
이 판결은 상증령 제49조 제4항을 해석하면서, 증여세 신고가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보되, 별도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유사재산 가액의 적용 범위를 좁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5두35697에서 납세자의 상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대법원은 2026년 3월 12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이 유지됐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판례 요지상 결론은 과세관청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5-두-3569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6.03.25.
- 생산일자 : 2026.03.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증령 제49조 제4항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매매 등의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되, ‘평가기준일 전 2년내’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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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두356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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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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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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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4누560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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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3.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