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냉난방시스템 등 자본적지출액 소급감정가액 인정 여부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 관련 감정가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 필요경비의 구체적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제 비용에 근사한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 필요경비의 실제 지출액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본문상 원심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제 비용에 최대한 근사한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감정가가 실제 비용 그 자체가 아님은 명백하다는 점이 원심 요지에 명시되어 있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별도의 구체적 법리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취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