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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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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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김OO 사이의 2023년 1월 2일자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 사해행위취소의 범위가 31,716,400원 한도로 인정되는지
- 피고의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가 부동산 증여계약 전체가 아니라 특정 금액 한도 내에서 인정되었다.
- 금전 지급의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명해졌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2에 의한다고만 되어 있어, 세부 체납관계나 사해성 판단 근거는 제공된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17694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은 취소되었나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피고와 김OO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년 1월 2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취소 범위는 31,716,400원의 한도 내로 제한되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2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본문에는 구체적인 세부 사실관계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을 했습니다. 판례 본문 요지에도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변론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선고되었습니다.
2023가단117694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31,716,4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가가 원고인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증여계약 취소 한도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이 판결은 피고와 김OO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31,716,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판결문 주문에는 그 한도와 지급명령이 명시되어 있지만, 제공된 본문에는 한도가 산정된 구체적인 계산 과정이나 청구원인의 세부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만으로는 취소 한도 산정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11769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21.
- 생산일자 : 2023.11.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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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1769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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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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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송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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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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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10. |
주 문
1. 피고와 김OO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2. 체결된 증여계
약을 31,716,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71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