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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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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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납세의무 성립 당시 추후 관련 국세 고지를 받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
- 그러한 상황에서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의무자가 관련 국세 고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 대상이 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고지를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대전지방법원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추후 관련 국세를 고지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한 점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선고했나요?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BBB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4128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4.08.
- 생산일자 : 2023.01.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납세의무 성립 당시 추후에 관련 국세를 고지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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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4128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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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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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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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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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18.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xx. x. xx. 접수 제1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