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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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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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변제기 자료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 피담보채권 소멸 시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는지
- 채권자가 무자력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권자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았다.
-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여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채권자가 확정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보유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도 말소될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를 정했다는 자료가 없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 경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는 유효한가요?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수반되는 종된 권리이므로, 담보할 채권이 없으면 압류의 효력이 근저당권에 미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때 압류권자는 말소에 승낙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압류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아, 그 채권을 압류하고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D에게 말소 승낙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채권자가 무자력 채무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A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 채권을 가지고 있고, A가 무자력 상태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를 대위하여 피고 B, C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308672 판결에서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부산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B과 피고 C에게 각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피고 D에게는 제2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산지방법원-2023-가단-30867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27.
- 생산일자 : 2023.07.1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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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308672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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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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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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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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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7. 11. |
주 문
1.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지방법원 등기국 2001. 1. 20. 접수 제336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은 ○○지방법원 등기국 2008. 3. 18. 접수 제132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D은 위 제132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은 ○○지방법원 등기국 2001. 1. 20. 접수 제3362호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5,000,000원)(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을, 피고 C은 같은 등기국 2008. 3. 18. 접수 제13215호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0,000,000원)(이하 ‘제2근저당권’ 이라 한다)을 각 설정하였고, 피고 D은 2016. 8. 22. 제2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부기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A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6차전259588호, 같은 법원 2016차48836호, 같은 법원 2017차42820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각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A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민법 제369조).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가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가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가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1, 2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2001. 1. 20. 및 2008. 3. 18.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무자력 상태인 A의 채권자인 원고는 A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을 대위하여 피고 B, C에 대하여 제1, 2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 D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제2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A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1근저당권의,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2근저당권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D은 제2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