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된 경우 그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체납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원고들에게 지급될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면 이를 전제로 한 추심청구권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원고들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전부 인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어, 구체적 판단 이유는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상 지연손해금은 2022년 11월 1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4년 7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