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2022년 3월 30일 체결된 별지 표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매매계약 취소 범위가 7,750만 원 한도로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7,7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인용되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전부가 아니라 7,7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
• 가액배상금 7,750만 원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에 기재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없어 상세한 체납 경위나 재산처분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