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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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증여행위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경우 사해의사가 추정되는지 여부
• 피고와 aa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백간주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가 채권을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 사해의사가 인정되기 위해 별도로 채권자를 해할 적극적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 채무자가 증여행위로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증여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보았다.
•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로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