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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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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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급할 추심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 소액사건 판결서에서 이유 기재가 생략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 주문에서 추심금 19,349,000원과 2024년 6월 12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 제1항 금전지급 명령에 대해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선고되었다.
- 본문에는 사건 발생 경위나 청구 원인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2024가소120127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양지원은 2025년 11월 25일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19,349,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4년 6월 1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연 12%로 계산되었나요?
이 판결의 주문은 19,349,000원에 대해 2024년 6월 12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본문에는 그 기산일이 정해진 구체적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양지원 2024가소120127 추심금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누구인가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A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 주문은 피고 A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추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가소120127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판결 주문 제3항은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하라는 제1항에 대해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습니다.
2024가소120127 판결서에 자세한 이유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판례 본문에는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 본문도 주문과 청구취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안양지원-2024-가소-120127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7.
- 생산일자 : 2025.11.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내용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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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소120127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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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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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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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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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25.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4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 6.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