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1. 피고는 C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999. 5.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9. 5.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C(이하 ‘C’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6. 7.13. 원고 산하 D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C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C은 1999. 5. 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C, 채권 최고액을 금 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9. 5. 4.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9. 5. 4. 설정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9. 5. 3.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모두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C에 대한 국세채권

   C은 아래와 같이 원고 산하 D세무서장이 2006년에 부과한 종합소득세 1건, 2010년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1건, 총 2건 5,358,35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C의 무자력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C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갑 제4호증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이력조회)

* 이 사건 부동산인 경기 안산시 E건물 F호의 평가액은 4,378,860원(=477,000*9.18)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어 평가액을 0원으로 판단합니다.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9. 5. 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은 40,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는 C으로, 근저당권자는 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9. 5. 4. 접수 제00000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근저당권)}가 경료되어 있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설령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1999. 5. 4. 이전에 발생된 것이므로, 늦어도 위 설정일부터 10년이 경과한 2009. 5. 3.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C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C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C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1999. 5. 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갑 제2호중 체납유무조회

1. 갑 제3호중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1. 갑 제4호중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이력조회

1. 갑 제4-1호증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이력조회(시스템화면)

(그 밖의 입증방법은 추후 필요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