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두344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보험료 증여 추정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 본안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관련 주제어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이 제시되어 있다.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인가요?

대법원 2024두34436 사건은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핀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4두344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서는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4두34436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무엇인가요?

입력된 판례 정보에는 관련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 주제어도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으로 제시되어 있어,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사건으로 정리됩니다.

판결 내용

상증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대법원-2024-두-34436
귀속년도 : 2024
심급 : 3심
등록일자 : 2024.09.06.
생산일자 : 2024.05.30.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두344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Z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