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응용연구개발대금이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 자동차 부품 개발을 위한 응용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대가의 소득 구분 기준
• 응용연구개발 결과물 및 지식정보의 소유권 귀속이 소득 구분에 미치는 영향
• 비밀보호의무, 보증의무, 통상이윤 여부 등이 사용료소득 판단에 미치는 의미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응용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용역을 수행한 사정은 인적용역소득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 프로젝트 대가가 통상이윤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 판단에 고려되었다.
• 라이선스계약에 비해 비밀보호의무가 일부 완화되어 있다는 사정이 소득 구분 판단 요소로 언급되었다.
• 응용연구개발용역 결과물에 대한 보증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적용역소득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응용연구개발로 얻은 지식정보의 소유권이 한국법인에게 있다는 점이 사용료소득 부정 사유로 요약되어 있다.
• 대법원은 본안 법리를 자세히 설시하지 않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